Author: hmc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5. 8.

노 동 부

1. 개정 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05.3.31) 및 동법 시행령(’05. . )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자사주의 조기 배정사유를 보완하는 등 그 간 우리사주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안 제11조의2)
   (1)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위임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의 산정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상장법인은 기준일(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로부터 1월간 종가의 평균액, 1주일간 종가의 평균액 및 기준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규정함.
   (3) 객관적인 평가가격을 정함으로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기준(안 제17조)
   (1)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 동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산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의 활동이 없는 휴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상황 보고 등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해소가 기대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사업주”를 “회사”로 한다.

제8조제1호중 “우리사주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사업주”를 “회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고증 교부의 신청 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의2제2항 각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증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및 변경신고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①영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및 기준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 종가
  2. 비상장법인 주식 :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단위 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12조중 제목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를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를 “영 제19조제2항에서”로,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합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사주의 인출) ①영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조합은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당해 조합원의 퇴직증명서
  2. 그 밖의 경우 : 당해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동조제3호중 “당해 기업의 주식이”를 “자사주가”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당해 기업의 주식이 비상장?비등록”을 “자사주가 비상장법인”으로 하며, 동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제16조제1호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의 경우”를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업주”를 “회사”로 하며, 동조제3호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각호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6조중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제1호의3을서식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 략)
제8조(조합 설립의 신고) 영 제11조제4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사본
  2. (생 략)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조(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영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3조(자사주의 중도인출) ①조합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당해 조합원의 퇴직증명서
  2. 영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22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기업의 주식이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서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의 경우 : 신주교부일
  2. 사업주 등의 주권양도에 의한 경우 : 주권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 시장매입 완료일
  4. (생 략)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 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폐지를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2.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조합의 해산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사본
  3.?4. (생 략)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장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
  -----------------  ----------------------------.
  1. ----------------------
  -----------------------  -------------------회사  -------------
  2.?3.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 설립의 신고) ------
  ---------------------  -----------------------------------------------------------.
  1. 조합---------------
  2. (현행과 같음)
  3. 회사------------------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신고증 교부의 신청 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되, 재교부 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의2제2항 각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증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및 변경신고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①영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및 기준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단위 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12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5. 조합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
제13조(자사주의 인출) ①영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조합은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당해 조합원의 퇴직증명서
  2. 그 밖의 경우 : 당해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자사주가 ---------------
   -------------------
  4. 자사주가 비상장법인------
   ------------------------ -------------------------------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
  ------------------------
  ------------------------
  -------.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신주교부일
  2. 회사-------------------
   ----------------
  3.-----------------------
   -------코스닥시장-------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삭 제>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4.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조 합 | ①명    칭 | | ②조합원 수 |
조 합 | ③창립총회일 | | ④계약체결일 |

조 합

⑤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 :              )

조합
대표자

⑥성    명

(한자)<삭제>

⑦주민등록번호

조합 대표자 | ⑧주    소 | | ⑨부서 / 직책 |
회사 | ⑩상    호 | | ⑪업      종 |
회사 | ⑫대 표 자 | | ⑬납입자본금(원) |
회사 | ⑭근로자수 | | ⑮설  립  일 |
회사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상장 여부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비상장

회사

?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 :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④항은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의 전화번호는 우리사주조합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수 수 료

※ 기재요령 
1. ④항은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의 전화번호는 우리사주조합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1. ④항은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의 전화번호는 우리사주조합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구비서류>
1. 조합의 규약 사본 1부
2. 조합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신     고     인 | 지    방    노    동    관    서
| 신고서 작성 | | (제    출) | | 접          수 |
| | | (관리과, 민원실) |
| | | 확  인?검  토 |
| | | (근로감독과) |
| | | 결          재 |
| | | (청?소장) |
| | | 대  장  정  리 |
| | | (근로감독과) |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앞쪽)
| | | 처리기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증 | □ 교  부 □ 재교부 | 신청서 | 처리기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증 | □ 교  부 □ 재교부 | 신청서 | 3일
| | | 3일
조 합 | ①명    칭 | | ②조합원 수 |
조 합 | ③설립 신고일 | | ④전화번호 |

조 합

⑤주사무소
 소 재 지

대표자 |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⑧주    소 | | ⑨부서 / 직책 |
⑩신고증 교부일 | | ⑪신고증 번호 |
⑫재교부 신청 사유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증의 (□교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기재요령> 1. ⑩ ～ ⑫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수 수 료
<기재요령> 1. ⑩ ～ ⑫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없    음

<기재요령>
 1. ⑩ ～ ⑫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신고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     인 | 처    리    기    관
신     청     인 | 지    방    노    동    관    서
| 신청서작성 | | (제    출) | | 접          수 |
| | | (관리과, 민원실) |
| | | 확  인?검  토 |
| | | (근로감독과) |
| | | 결          재 |
| | | (청?소장) |

신고증 교부
(대장정리)

| | | (근로감독과) |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제   호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증

 1. 조합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으로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 보고서 | 처리기간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 보고서 | 즉    시
조 합 | ①명            칭 | | ②설립신고일 |
조 합 | ③대     표     자 | | ④조합원수(명) |

조 합

⑤주사무소
  소 재 지

종  전

(전화 :            )

조 합

⑤주사무소
  소 재 지

이전후

(전화 :            )

회사 | ⑥상            호 | | ⑦대  표  자 |

회사

⑧주사무소  
  소 재 지

종  전

(전화 :            )

회사

⑧주사무소  
  소 재 지

이전후

(전화 :            )

⑨이 전 사 유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⑧항은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⑨항은 조합 사무소 이전사유를 기재합니다.

수 수 료

※ 기재요령
  1. ⑧항은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⑨항은 조합 사무소 이전사유를 기재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1. ⑧항은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⑨항은 조합 사무소 이전사유를 기재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인 | 처    리    기    관
보     고     인 | 지    방    노    동    관    서
| 보고서작성 | | (제    출) | | 접          수 |
| | | (관리과, 민원실) |
| | | 확  인?검  토 |
| | | (근로감독과) |
| | | 결          재 |
| | | (청?소장) |
| | | 대  장  정  리 |
| | | (근로감독과) |

210㎜ × 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운영상황 보고서(     연도분)
 ※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단위 : 천원, 명, 주)

조합 | ①조  합  명 | | ②조합원수 | | ③설립신고일 |
조합 | ④소  재  지 | (전화            ) | ⑤대표자 |

조합

⑥회 계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 치 여 부

□ 설치   □ 미설치

회사

⑧상       호

⑨대   표   자

업       종

근 로 자 수

납입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회사 | | | | |

재산
현황

구        분

전기말 잔고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

당기말 잔고

재산
현황

조 합  기  금

재산
현황

주식

계

재산
현황

주식

조합계정

재산
현황

주식

조합원계정

조합기금 변동상황 | 당 기 증 가 | 당 기 감 소
조합기금 변동상황 | 회사출연 | 조합원출자 | 차입금 | 기타 | 합계 | 주식매입 | 차입금상환 | 기타 | 합계
조합기금 변동상황 | | | | | | | | |

주식
변동
상황

당기증가

조합계정

개인별계정

주식
변동
상황

당기증가

차입금

기타

합계

상환배정

회사출연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기타

합계

주식
변동
상황

당기증가

주식
변동
상황

당기감소

상환배정

기타

합계

만기인출

중도인출

기타

합계

주식
변동
상황

당기감소

기타
사항

조합차입금현황

전기말 잔고

당기차입

당기상환

당기말 잔고

기타
사항

조합차입금현황

기타
사항

환매수준비금
현        황

전기말 잔고

당기적립

당기사용

당기말 잔고

기타
사항

환매수준비금
현        황

기타
사항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현황

부여주식수(조합원수)

부여방법

제공기간(행사 횟수)

행사가격(평가가격)

기타 사항 |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현황 | | □신주발행 □자기주식 |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기    재    요   령
1. ⑥항은 회사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일을 기재합니다.
2. 항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명을 기재합니다.
3. 항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 )안은 발행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4. ～항은 전기 회계연도말과 당기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기금 및 주식의 증감상황을 기재합니다.
5. ～항은 전기말과 당기말 조합기금의 잔고 및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변동상황을 기재합니다.
  - 항은 회사 출연금을 기재합니다.
  - 항은 조합원 출자금외에 조합원 개인명의의 차입을 통한 출자금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항은 법 제32조의4제2항 규정에 따라 회사가 약정하여 상환하기로 한 조합의 차입금 만을 기재합니다.
  - 항은  ～ 항 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기금의 증가분(이자수익, 조합계정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기재합니다.
6.  ～ 항은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조합 및 조합원계정의 주식변동 상황을 기재합니다.
 ? 조합 계정
   - 항은 법 제32조의4제2항 규정에 따라 회사가 약정하여 상환하기로 한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항 이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 회수한 주식 등)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차입금 상환에 따라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항 외의 사유로 감소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개인별 계정
   - 항은 항의 주식수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항은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주식 수와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품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합하여 기재합니다.
   - 항은 우선배정제도에 의해 취득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에 의해 취득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 항 외의 사유(배당으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 등)로 취득한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의무예탁기간 만료 전에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유(조합 해산, 조합원의 퇴직 등)로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항은 항?항 외의 사유로 인출되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 항은 법 제32조의4제2항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잔고 및 당해 연도의 변동상황을 기재합니다.
8.  ～ 항은 환매수준비금의 잔고 및 당해 연도의 변동 상황을 기재합니다.
9.  ～ 항은 당해연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구    비    서    류
1. 대차대조표 1부
2. 손익계산서 1부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4. 사업보고서 1부
5. 규약(규약변경시) 사본 1부
6. 액면분할등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제4호 서식]                                                     (앞쪽)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 처리기간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 즉    시
조     합 | ①명    칭 | | ②대 표 자 |

조     합

③주사무소
  소 재 지

조     합 | ④설립신고일 | | ⑤해 산 일 |
조     합 | ⑥해산사유 |
재 산 현황 | ⑦자사주(주) | 조합계정 | | 개인별 계정 |
재 산 현황 | ⑧조합기금(원) | 조합원 출자금 | | 조합원 외의 출연금 |

재
산
현황

⑨채무액(원)

⑩잔 여 재 산
  처 분 방 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기재요령
1. ④항은 조합의 설립 신고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은 해산사유 발생일을 기재합니다.

수 수 료

※ 기재요령
1. ④항은 조합의 설립 신고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은 해산사유 발생일을 기재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1. ④항은 조합의 설립 신고일을 기재합니다.
2. ⑤항은 해산사유 발생일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조합의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합의 재산목록 1부
3. 조합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인 | 처    리    기    관
보     고     인 | 지    방    노    동    관    서
| 보고서작성 | | (제    출) | | 접          수 |
| | | (관리과, 민원실) |
| | | 확  인?검  토 |
| | | (근로감독과) |
| | | 결          재 |
| | | (청?소장) |
| (통    보) | | 대  장  정  리 |
| | | (근로감독과)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